김동연 "규제 개혁 안되는 이유는 기득권 때문"

기사등록 2018/01/25 11:32:43

【세종=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재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재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규제 개격이 안 되는 이유는 기득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한 "원격의료 규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개별 주체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득권의 구도는 다시 봐야 한다"며 "일부 기득권에서 손해 보는 계층이 있다면 보상도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집단, 기득권과 관련된 주제를 쭉 뽑아봤는데 수없이 많다"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협의의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광의의 이해당사자, 국민까지 포함해 같이 논의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십수년간 안 된 것들"이라며 "더 간단한 것도 많다. 각론과 디테일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추 의원은 "상반기에는 집단이기주의 돌파를 기대해도 되는가"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안 될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렇게 금방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사회보상체계 변화와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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