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7일간 2000만원 이상 입·출금도 포함…의심 유형 해당되면 FIU에 보고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은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업종에 있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에는 쇼핑몰로 등록한 취급업소도 있어 금융회사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금융회사는 취급업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간 공유한 취급업소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을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제공 서비스 내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등이다.
만약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요구한 정보 제공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을 공개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FIU에 적극 보고하라는 요구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취급업소와 하루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 빈번한(1일 5회·7일 7회)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는 아니다"라며 "한도가 아니라 의심될 수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의심 유형에 해당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취급업소 관련 공유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 후 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게 되며, FIU는 해당 보고에 대해 자금세탁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한 팀을 신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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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은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왔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특정업종에 있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행태를 보이는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에는 쇼핑몰로 등록한 취급업소도 있어 금융회사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금융회사는 취급업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간 공유한 취급업소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을 취급업소로 식별한 경우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제공 서비스 내용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등이다.
만약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금융회사가 요구한 정보 제공 거부,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할 경우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을 공개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FIU에 적극 보고하라는 요구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취급업소와 하루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 빈번한(1일 5회·7일 7회)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금융회사를 통한 입출금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는 아니다"라며 "한도가 아니라 의심될 수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의심 유형에 해당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취급업소 관련 공유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등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 후 FIU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게 되며, FIU는 해당 보고에 대해 자금세탁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한 팀을 신설·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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