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 대통령,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기사등록 2017/12/07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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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 원장을 내정했다. 2017.12.07.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靑 "소수자 권익보호에 앞장···독립성·중립성 수호 적임자" 
 "7대 원칙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황찬현 전 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지 6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 원장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를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사건과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중히 수행할 인물"이라며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고 평가받는다"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hokma@newsis.com

 이 관계자는 최근 제시한 고위공직자 인선 7대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번에 공개했던 수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3회 출신의 최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지내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을 제외한 4개 기관의 수장이 모두 교체됐다. 서훈 국정원장(5월10일), 한승희 국세청장(6월11일), 문무일 검찰총장(7월21일)이 앞서 임명됐다.

 한편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지만 중임을 하려면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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