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양심적 병역거부 등 헌재 사건 신속 처리"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
"헌법재판관, 법조인 한정할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강진아 이재은 홍지은 기자 =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사건 등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180일 이내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재법은 헌재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를 보면 헌재 사건 중 63%가 180일을 넘었다"며 "심리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한지 이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답해달라"고 질문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헌재에 180일 이상 장기미제사건이 많다"며 "국가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창피한 것이고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실천해야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격언이 있다. 그 취지에서 180일 규정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지켜야 하나 자료수집 및 쟁점이 많으면 180일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가 많지 않지만 단 하루를 하더라도 6년 근무한 것처럼 사건 처리에 매진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시간을 넘기는 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가능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탄핵심판 사건 등으로 다른 사건을 상당수 처리하기 어려웠고 3개월간 하나도 하지 못했다"며 "이후 재판관이 계속 결원이었고 의견을 나누는 중요 사건을 처리하지 못해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재에서 5년 이상 지난 가장 오래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며 관련 사건이 30여건이 있다"면서 "심의하고 평의도 수차례 진행했다. 기본적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원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도 동의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구성하도록 한 것은 편향성이 있어선 안되기 때문"이라며 "일반인들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 주장에 공감한다. 헌재는 다양한 구성이 전제가 돼야 하고 꼭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헌재 심리는 꼭 법률만이 아니라 관련된 것을 다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그외 자격을 가진 분도 입법자들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연구원들은 여성비율이 남성비율보다 압도적인데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법률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헌재 본질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며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지만 그 과정은 재판이다. 정치적 사건을 하게 되지만 재판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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