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올해 국세수입 260조 넘을 듯…초과세수로 국채상환 先사용 고민"

기사등록 2017/11/14 15:10:37 최종수정 2017/11/14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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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조 등 일시적 요인에 6조더 걷혀"
내년 추경 가능성엔 "언급 적절치 않아"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올해 국세 수입이 2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세수(정부가 애초 전망한 세수보다 더 들어오는 세수)는 법규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년도에 260조원을 조금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먼저 쓰는 것은) 유력한 안 중에 하나다.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세 수입중 6조원 가량은 일시적 요인에 의해 더 걷힌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2조원대 중반, 신고세 공세 축소로 인한 증여세가 약 2조원, 작년 지진·태풍에 따른 이월세수 약 2조원이다.

그는 "초과세수 중 6조원 정도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국채 상환 문제를 포함해 법규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생각이다. 부대 의견인 5000억원 배정 부분은 이미 (상환)한 것으로 안다. 안했다면 곧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가정해 말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거시 지표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이나 여러 생각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를 두고 최근 전문가들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다, 분모가 커져 전체 (참여)율을 낮추기도 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더라"고 보태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이 정상적 예산 집행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매년 말 다음 해 1년치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은 그 후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따져 예외적으로 편성한다.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편성된 추경은 늘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을 일으켰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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