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관제시위·문성근 명예훼손 혐의
법원 "혐의 소명…도망·증거인멸 어려워"
검찰 "기각 사유 검토 후 재청구 고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기각에 반발하며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전 총장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의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돕는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체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 압수수색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기록을 반환받아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이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함께 어버이연합 회원이 동원된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벌였고, 정부 비판 인사로 꼽히는 배우 문성근씨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총장은 2013년 CJ그룹을 상대로 규탄 시위를 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피해 기업은 다수가 아닌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전 총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는 지난 22일 검찰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중소기업 전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최근 그 사람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선희씨는 그렇게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사한 결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여론공작 활동의 핵심 인물인 민병주 전 단장과 추 전 총장의 친정부 시위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9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추 전 총장은 '민병주를 모른다는 입장이냐' 'CJ로부터 금품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