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외통위 국감 첫날 與野 '북핵 해법' 공방

與 "북한과 대화의 끈 놓치 말아야"
 野 "전술핵배치-전략적 핵무장도 고려해야"
 외교·안보라인 엇박자-4강 대사 인사도 '도마'
 추미애 野 의원 용어 "언어폭력" 비판에 '설전'

【서울=뉴시스】홍세희 김지훈 이재은 홍지은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여야는 북핵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화'의 중요성을, 야당은 전략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야당의 비난도 빗발쳤다. 특히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망나니'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언어폭력"이라고 항의하자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다시 들추는 것은 '위안부 장사'로,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북핵 해법 둘러싸고 공방

 여야는 북핵 해법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압박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접촉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북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화라인 복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전술핵배치 등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의원들이 전술핵 배치, 핵무장론 등을 얘기하는데 핵무장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익도 없다"며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이 있기에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석현 의원은 "압박과 제재를 가속화하면서도 북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인해 입구가 흐려지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견제하거나 우려를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려면 우리 영해 바로 바깥 지점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배치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며 "대한민국이 블러핑(엄포) 한다는 입장에서라도 전술핵 배치, 핵무장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靑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도마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정부 내에 분열을 조장하는 불가촉 권력집단이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발언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며 "역대 정부 중에서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조정이 안된 메시지가 나간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결국 이분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운동권적 시각이 있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며 "대통령은 이분들을 다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빨리 결단해서 북핵 대응 위기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지금 외교팀이 하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메시지나 이런 차원에서 잘 안보인다, 보이는 것은 엇박자 밖에 안보인다는 것이 냉정한 지적"이라고 꼬집었고, 홍문종 의원도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왜 심심하면 미국을 약올리고, 한미관계를 파탄내는 얘기를 많이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역시 "심각한 것은 외교안보 정책이 우리의 최고 동맹국인 미국과 국제사회에 크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는 등 미국의 전략과 맞지 않는 발언으로 동맹국의 사기와 협상력을 다 깎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가 이후 야당 의원들이 사용한 용어에 항의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추 대표는 강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코리아패싱은 '패스트 어웨이'의 느낌을 준다. 국가에 유고가 생긴 것처럼 기분나쁜 용어"라며 "국가에대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주영 한국당 의원이 문 특보를 '망나니'에 비유한 데 대해 "칼 휘두르는 사람이 망나니다. 그런 표현 써가며 특보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며 "망나니란 표현은 입에 담아선 안 될 표현"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윤영석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추 대표의 발언에 재차 항의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4강 대사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금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은 전부 군 출신이다. 그래서 정말 정교한 사람이 대사로 가야한다"며 "그런데 조윤제 주미대사 내정자가 적합하냐. 또 노영민 주중대사도 말이 많았다. 선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중국 대사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與 "한일위안부 협정 맺은 이병기·윤병세 조사해야"

 한편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한일위안부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한일위안부협정은 역사적 문제를 넘어서 인권을 다루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도 없고, 국민 공감대도 없이 합의한 것"이라며 "이 협상은 철저히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또 대통령비서실장과 일본 양측 사이에서 이뤄졌고 외교부는 실무처리만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반드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이 실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두 분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이수혁 의원 역시 "한일위안부협정은 국정원이 공작적으로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공작을 한 것"이라며 "일본과 합의할 때 청와대에 파견된 외교부 행정관을 가끔 배석시켰으니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외교부 국장이 참여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협상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할 수는 있지만, 비밀협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런데 이걸 들쑤셔서, 국익에 무슨 도움이 뇌나. 이건(위안부 TF) 위안부 장사 아니냐, 국내 정치용이다"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