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법 국감, 사법부 블랙리스트·법원 해킹 등 쟁점

기사등록 2017/10/12 14:26:43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왼쪽 네번째)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왼쪽 네번째)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與 "추가 조사 해야"···野 "독립 침해 우려"
기획조정실 현장조사 요구 의견도 나와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지현 기자 =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올초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쟁점으로 주요하게 다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의원들은 재조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례적인 관리가 된 명단이 있는지, 있다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거기 들어간 판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많은 의원이 진정한 의미의 법원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그 이면에 사법 관료화의 폐해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사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제기 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특정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 하고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법관들이 공유하는 거 같다. 다만, 사법 행정권 행사 위해서 어떤 자료는 있을 수 있다"며 "그 자료가 공개될 경우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행정처 PC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의 침해도 있을 수 있어서 어렵다"며 현장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 처장은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임기가 만료돼 버린 상황"이라며 "퇴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이뤄진 것으로 보도된 해킹 의혹을 두고 김 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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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국감, 사법부 블랙리스트·법원 해킹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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