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고비마다 협치 물꼬 튼 건 靑아닌 국민의당"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최근 화두에 오르는 '협치'와 관련해 "국정의 고비마다 협치의 물꼬를 튼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법원장 인준도 국민의당 의원들의 이성적 결단으로 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명수 국회 인준 이후 여당에선 '협치의 시작'이란 말을 하고 있고 언론도 협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과 대화를 주도하고 이해관계 조정, 이견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짜 협치다.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야당과 함께 만들어서 안정된 국정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한 정치학자의 충고처럼 시민주권의 제1부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부란 점을 깊이 성찰하고 지금부터라도 말 뿐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여권 내에서 소신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고 소극적 수준이지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며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조가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이상을 요구해선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 해결되지 않는다고 소신발언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 당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을 통해 청와대 인사에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에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인정했고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폭을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여당 내의 보유세 적극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현실에 근거한 소신을 밝힌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장관 목소리가 통할지 걱정"이라며 "청와대에만 정책실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일자리수석 4대 수석 등 다섯 시어머니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때문에 명목세 인상이 없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추진되고 있다"며 "심지어 조세재정 개혁 특위를 기재부가 아닌 총리실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김동연 패싱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도에도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와대 내부가 집단사고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여서 심히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을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총리와 장관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고 청은 각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내 소신과 용기있는 반론 많아질 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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