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9% 개헌 찬성···'대통령 권력분산' 의견에 일치

기사등록 2017/08/13 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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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일반 국민 설문조사 결과 비교·대조
개헌 찬성은 각각 88.9%, 84.4%로 높은 비율
선호정부형태, 전문가 '대통령제' 국민 '혼합형 정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에도 상당 부분 견해가 일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3396명을 상대로 시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88.9%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전체의 84.4% 규모를 보였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4%, 72.8%가 각각 개헌에 찬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주요 분야에서는 차이도 드러났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 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정부형태의 경우 전문가는 대통령제는 48.1%가 선호했으며,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전문가는 전체의 41.7% 규모였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혼합형 정부형태가 46%, 대통령제는 38.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데 비해 일반 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문가는 권한 분산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반 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 즉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형태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답했고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 즉 정부형태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 분산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7.8%)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또 조사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더 선호한 반면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중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많았으나 일반 국민 중에서는 지역구 확대(43.7%)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전문가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상당수가 찬성(67.9%)함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불리한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축소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64.9%가 찬성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찬성은 49.9%, 반대는 44.8%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각각 70.1%, 72.0%였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 각각 95.1%, 93.9%가 찬성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도 각각 77.1%, 79.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밖에 한편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양원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3.6%가 반대했고 찬성률은 36.4%로 낮은 수준이었다.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선출방법에 대해 인사추천위원회 추천(56.4%)이 가장 높고, 구성원 중에서 호선(22.9%),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 유지(20.6%)가 뒤를 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