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파키스탄 대법원, '조세회피' 샤리프 총리 파면···향후 6개월내 재판 결과 나와

기사등록 2017/07/28 18:30:53

  【이슬라바마드=AP/뉴시스】이혜원 기자 = 파키스탄 대법원이 조세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나와즈 샤리프 총리(67)를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28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더돈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샤리프 총리의 부패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그를 파면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합동수사본부(JIT)가 샤리프 총리와 그 일가에 대해 그동안 수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반부패청(NAB)이 향후 6주 안에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책임법원은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판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파키스탄 선거위원회에 샤리프 총리에게 자격 박탈 사실을 고지할 것도 지시했다. 맘눈 후세인 대통령에겐 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후임 총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역외기업을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달 15일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JIT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4월 조직된 JIT는 지난 10일 샤리프 총리와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JIT는 보고서에서 샤리프 총리가 밝힌 소득과 공개된 소득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부패 혐의가 상당히 짙다고 판단했다. 

 샤리프 총리의 부패 스캔들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제2야당인 테흐리크-에-인사프(PTI)의 임란 칸 총재는 샤리프 총리를 파면해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했다. 

 샤리프 총리는 지난 1990년~1993년, 1997년~1999년,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리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세번 모두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처음으로 낙마한 1993년에는 굴람 칸 대통령과 샤리프 총리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패 혐의가 드러나 결국 사임했다. 두번째 역시 1999년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페르베즈 무샤라프에 의한 쿠데타로 해임됐다.
 
 한편 다음해로 예정 돼 있는 차기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누가 총리직을 수행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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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파키스탄 대법원, '조세회피' 샤리프 총리 파면···향후 6개월내 재판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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