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서 기소…김인원·김성호 등 사법처리 내주 결정

기사등록 2017/07/28 15:40:24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7.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7.12.  [email protected]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의당 추진단 설득해 조작 제보 공개에 관여
 김성호·김인원 등 추진단 관계자 사법처리 고심
 제보조작 마무리 뒤 대선 기간 고발 사건 수사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유미(38·구속기소)씨의 남동생 이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이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가 조작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4일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가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빙성을 검증할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설득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5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에 대한 증빙 자료 명목으로 건넨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의 모바일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었으며 음성변조 파일 또한 이씨의 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녹취록 등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조사해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5월5일 발표 이후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5월6일 추진단 관계자들을 설득해 재차 허위 사실이 공표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대선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7.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대선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7.12. [email protected]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5월5일 발표 이후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국민의당 추진단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다시 한 번 제보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요구를 받았으나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다' '제보자가 문재인 후보가 5월2일 TV토론에서 아들은 자기 실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제보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5월5일 폭로때는 조작 여부를 알았을 개연성이 있었으며 5월7일 발표 때는 제보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대중에게 알려지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허위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측에서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과 18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4) 변호사 또한 3일부터 15일까지 3차례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제보조작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검증 경위,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에는 추진단 단장으로 보고 체계 정점에 있던 이용주(49)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8시간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박지원(75) 전 대표와 안철수(55)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제보 조작 사실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지난 5월3일 실시한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문재인 후보의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 변호사를 고발했던 바 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사법처리 여부는 이르면 30일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 4월24일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식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으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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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서 기소…김인원·김성호 등 사법처리 내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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