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기춘·조윤선 솜방망이 처벌 납득 안돼"···사법부 비판

기사등록 2017/07/28 09:50:22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7.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法, 민심과 동떨어진 천양현격(天壤懸隔) 판결"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중대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벌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사법부의 판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 구형한 데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에도 국정농단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다"고 말한 뒤, "그런데도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하늘의 땅 차이처럼 동떨어진 천양현격(天壤懸隔)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에 국민 대부분은 과연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했는지 묻고 있다"며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다고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나오게 한 국가 비상사태를 야기한 주범에게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를 한 주범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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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기춘·조윤선 솜방망이 처벌 납득 안돼"···사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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