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모습. 2016. 6.21
"사드로 깨지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고 했던 건 반어법"
【서울=뉴시스】김태규 한주홍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이른바 '워싱턴 발언'에 대해 "혼자 말이 아니고 미국 조야 흐름을 분석한 상태에서 제시한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축소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 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면 우리 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전략무기를 한반도 전진 배치하는 걸 하향 조정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비핵화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에서) 결국 동결에서 시작하자. 일반적으로 동결한다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데, 한미군사훈련 중지나 하향조정 하자는 이론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외교협회에서 발간한 샘 넌 미 상원의원과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의 보고서에서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리처드 하스 박사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면서 "특히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제가 워싱턴 연설 전날 '시간은 분명히 우리 편이 아니고 한반도에 파국이 올 수 있으니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우리도 한미군사훈련 중지나 하향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미가 사드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면 그것은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동맹은 환갑을 넘은 동맹"이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구조화 되고 안정된 높은 수준의 동맹인데 무기체계 하나 가지고서 끝난다고 하며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동맹이겠느냐고 반어법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굳건한데 한쪽에서 무기체계로 (동맹이) 끝난다면 불안한 것 아니냐. 동맹의 틀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맥락이 빠진 상황에서 '사드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이야기만 부각된 것"이라면서 "무기 때문에 강한 동맹이 흔들릴 일 없다고 강조한 것인데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대통령의 특보로서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장소도 워싱턴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그것이야말로 과거 적폐의 한 현상이라고 본다"면서 "특보라고 하면 권한과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특보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한 미국 내 분위기와 관련,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한반도를 전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웜비어 사망에 대한 비판 분노는 상당히 심각하게 들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해도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을 '어서 열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 해도 의회가 발목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것은 우리 정상회담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오토 웜비어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썼던 케이스"라며 "지난 미 대선 5개 스윙스테이트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오하이오였고, 거기서 승리했다. 그런데 웜비어가 오하이오 출신이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보내는 신호만 봐서는 아직도 우리 정부에 대해 적대적과 의구심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문제를 결정할 때 안보변수, 대한민국 국민 보호여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의 지배, 즉 민주주의 문제"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한주홍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전제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이른바 '워싱턴 발언'에 대해 "혼자 말이 아니고 미국 조야 흐름을 분석한 상태에서 제시한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축소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 무기와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면 우리 정부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전략무기를 한반도 전진 배치하는 걸 하향 조정하는 것을 미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최근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비핵화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에서) 결국 동결에서 시작하자. 일반적으로 동결한다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데, 한미군사훈련 중지나 하향조정 하자는 이론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외교협회에서 발간한 샘 넌 미 상원의원과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의 보고서에서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리처드 하스 박사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면서 "특히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제가 워싱턴 연설 전날 '시간은 분명히 우리 편이 아니고 한반도에 파국이 올 수 있으니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우리도 한미군사훈련 중지나 하향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미가 사드 문제로 동맹이 흔들리면 그것은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미동맹은 환갑을 넘은 동맹"이라며 "전세계에서 가장 구조화 되고 안정된 높은 수준의 동맹인데 무기체계 하나 가지고서 끝난다고 하며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동맹이겠느냐고 반어법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굳건한데 한쪽에서 무기체계로 (동맹이) 끝난다면 불안한 것 아니냐. 동맹의 틀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맥락이 빠진 상황에서 '사드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이야기만 부각된 것"이라면서 "무기 때문에 강한 동맹이 흔들릴 일 없다고 강조한 것인데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대통령의 특보로서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장소도 워싱턴에서 하기에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그것이야말로 과거 적폐의 한 현상이라고 본다"면서 "특보라고 하면 권한과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특보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한 미국 내 분위기와 관련,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한반도를 전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웜비어 사망에 대한 비판 분노는 상당히 심각하게 들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해도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마음을 '어서 열어서 북한과 대화하겠다' 해도 의회가 발목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것은 우리 정상회담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오토 웜비어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썼던 케이스"라며 "지난 미 대선 5개 스윙스테이트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오하이오였고, 거기서 승리했다. 그런데 웜비어가 오하이오 출신이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까지 보내는 신호만 봐서는 아직도 우리 정부에 대해 적대적과 의구심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문제를 결정할 때 안보변수, 대한민국 국민 보호여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의 지배, 즉 민주주의 문제"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