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前 정부조직법 '늑장 처리', 이번에도 되풀이되나

朴정부, 52일 만에 통과 ···현재는 인청·추경 반대 속 심사 미뤄져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겐 더욱더 치명적
여당의 '전략적 양보' 필요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의 국회정상화 합의가 22일 끝내 불발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역시 요원하기만 한 상황이다. 여야 간의 강대 강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자칫 27일 종료 예정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물밑접촉에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국회정상화 합의를 논의했지만 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7월 운영위 출석과 추경예산 심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추경안 논의'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안을 합의안에 거론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 측은 조 수석 등 '청와대 특정 수석' 출석 여부를 합의안에 넣는 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초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과거보다 수월하게 처리될 거라는 기대 섞인 시각이 많았다. 개정안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등 과거 여권의 거부감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상당 부분 피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강행으로부터 촉발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본격적인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공교롭게도 4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와 닮았다. 당시 4대강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쟁점화되면서 관련 조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연계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날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졌고, 취임 후에도 여당의 '보이콧' 선언이 이어지는 등 치킨게임 양상이 벌어졌다.

 현재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직후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사실상 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된 모양새다.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등으로 여야가 입씨름을 하는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향해 대선 불복까지 운운하고 나서, 정국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상황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통해 중점 공약인 일자리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관련 부처 장·차관 인선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늑장처리에 대한 타격은 전임 정부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를 해왔기에 사실상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2일 중 한 달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는 시간이 고스란히 국정운영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사책임론 및 추경안 처리와는 별도로 정부조직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서 여당이 야당에 '전략적 양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 등 일부 조건을 수용, 야당이 국회 정상화 협조 모드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대선 불복' 등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결국 당초 이견이 적었던 정부조직법 처리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