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對北 제재 강화 카드, 아직 많다"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하원 외교위는 “북한이 이미 제재를 많이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대북 압박이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사실 혹은 오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위는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웜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 언론과 사회연결망 서비스 등을 통해 북한 관련 뉴스가 많이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북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외교위는 우선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라는 주장은 오류라고 밝혔다. 외교위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다섯 나라는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벨라루스이며 북한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외교위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불규칙적으로(uneven) 가해지다가 성급하게 해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위는 그런 사례로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을 꼽았다. 당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로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이 크게 제한됐지만 이런 제재조치가 너무 성급하게 해제됐다는 것이다.

 외교위는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 은행들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해도 유사한 상황이 벌러질 것으로 우려했다.

 외교위는 이어 ‘과거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외교위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선택 방안이 별로 없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에 압박을 가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외교위는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 1644)이 북한에 대응할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대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막고, 북한 항만회사를 규제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교위는 상원이 서둘러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처리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수단을 행정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지난달 찬성 419대 반대1의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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