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 국무부 "北, 미중 외교안보대화 핵심의제···무역과 제재 연계, 쉽진 않아"

기사등록 2017/06/20 11:04:28

【팜비치=AP/뉴시스】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이틀 앞둔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웹사이트( https://www.state.gov) 자료에 따르면,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안보와 경제문제, 사이버 안보 이슈 등을 다뤘음을 상기 시키면서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도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실을 낳을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 후 함께 걷고 있는 모습. 2017.06.20.
【팜비치=AP/뉴시스】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이틀 앞둔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웹사이트( https://www.state.gov) 자료에 따르면,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안보와 경제문제, 사이버 안보 이슈 등을 다뤘음을 상기 시키면서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도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실을 낳을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4월 7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정상회담 후 함께 걷고 있는 모습. 2017.06.20.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미중 외교안보대화(DSD)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문제를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또한 대중 무역관계와 북한 제재 문제를 상호 연계시키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두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미중 외교안보대화를 이틀 앞둔 19일 미 국무부 웹사이트( https://www.state.gov) 자료에 따르면,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21일부터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및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처음으로 외교안보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손턴 부차관보는 중국이 북한 경제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 중단 조치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더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그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대화를 나눌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제까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6~7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면 대중(對中) 무역 적자를 인정하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중국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손턴 부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밀접한 무역관계를 통해 서로 이득을 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14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턴 부차관보는 “이번 주 미중간 대화에서 가장 큰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글로벌 메아리방(a global echo chamber)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대북한 제재와 다른 수단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턴 부차관보는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외교 안보와 경제문제, 사이버 안보 이슈 등을 다뤘음을 상기 시키면서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도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실을 낳을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는 양국이 핵심적인 안보 이슈를 좀더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턴 부차관보는 “특히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 이슈에 주어질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위협을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중국과의 공고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행사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손턴 부차관보와 기자단 간 일문일답 중 북한 관련 주요 내용.

 - (북한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억류 중 겪은 시련과 관련해 어떤 대응 혹은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황병서, 리병철, 리영길, 김정식, 정승일이 동행했다. 2017.06.09. (출처 = 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황병서, 리병철, 리영길, 김정식, 정승일이 동행했다. 2017.06.09. (출처 = 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우리는 오토 웜비어가 오하이오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 명의 다른 미국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억류돼 있다. 우리는 그들 역시 곧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우려는 널리 알려진 것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주 미중간 대화에서 가장 큰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글로벌 메아리방(a global echo chamber)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대북한 제재와 다른 수단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 당신은 답변을 통해 북한에 억류돼 있는 다른 세 명의 미국인에 대해 언급을 했다. 당신은 그들이 정치적 인질이라고 생각하나.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인질들 때문에 웜비어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오토 웜비어가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두는 매우 기쁘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점이다. 북한에 있는 다른 세 명의 미국인들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안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하루 속히 송환도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한다.”

- 이번에 중국과의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논의하게 되나. 예컨대 석유 엠바고(일시적 금수조치) 등도 가능한가. (뉴욕공항에서) 북한의 외교 행낭을 압수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서두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일이 우리가 중국과 논의하게 핵심 사안이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몇몇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를 발급을 중단했다. 북한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나라들도 점점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 북한 외교관을 축출하거나 줄이는 나라들도 있다.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경제에 대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안 세 건에 동의했다. 가장 최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56호를 채택했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분명하게 북한의 석탄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처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북한 외교 행낭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모든 승객에 대해 법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외교 비자를 지닌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검사를 받은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입출국할 때 이런 법적인 검사를 면제받는 대상이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 문제를 연계시켰다. 중국이 북한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다면 환율 문제 혹은 다른 무역 이슈들을 압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일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나.

 “좋은 질문이다. 그와 관련해 혼동이 조금 있었다. 미중 관계는 아주 복잡하다.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걸려 있다. (대중 무역과 북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연 중국과의 무역 이슈와 북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중국은 우리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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