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 민주당 상하원 의원 196명 트럼프 제소···"외국 정부와 거래로 부당 이득"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200명에 가까운 미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14일 외국 정부들과의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소송 제기에 동참한 의원은 모두 196명으로 민주당 상원의원 10명 중 7명, 하원의원 10명 중 9명이 참여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의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소된 것은 취임 이후 벌써 3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트럼프가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사실을 털어놓게 하거나, 기업 소유 지분을 매각 또는 백지위임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올 초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이라는 한 비영리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호텔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일에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존 코니어스 하원의원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의 소송을 주도한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의원들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미 헌법은 특정 이익이 공직자의 독립성을 해치거나 개인의 이득을 국가적 이득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며, 그 판단 역시 공직자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소유 기업들이 약 20개 외국과 거래를 했는데도 그 내역이 비밀에 싸여 있어 불법 이득을 취했는지를 판단할 의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을 입증할)확실한 단서는 아직 없다"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작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소송은 2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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