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반입' 진상 조사...한미 외교서 전략적 카드 되나

31일, 美 상원 의원에게 "절차적 정당성 밟는 것"...사드 배치 속도조절
한미 정상회담 코앞...사드 배치 비용 등 협상서 전략적 '지렛대' 활용 되나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외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안의 처리 결과를 주시하는 눈치다.

 특히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변하는지 여부를 놓고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이번 진상 조사를 포함해 사드 반입 및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목전에 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관심사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속도조절에 명분을 얻으면서 향후 대미, 대중 간 외교에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는 어쩔 수 없다. 당장 미국 쪽에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드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남은 사드 배치 절차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 내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와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니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며 일단 시간을 벌려는 움직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논의는)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랜 국정공백 기간을 끝내고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외교 무대인만큼, 이번 회담은 주요 현안인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한미 동맹 기조를 세울 핵심 협상 테이블이다. 따라서 이번 진상 조사 조치로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미 동맹 전체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잖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선 양국 정부의 실무진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파견해 백악관 측과 정상회담 일정 등 실무를 준비토록 했다. 당장 백악관과 청와대의 실무진 만남에서부터 사드 관련 이야기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불만을 표시한 것에 뒤이어 백악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는 그러한 외교적 논란에 대해 '국내적 조치일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미정상회담 협의차 출국하며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누락 경위를 조사하게 된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이는 국내적 조치이고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찾아 같은 이야기를 전달했다"고도 정 실장은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란 주요 외교 과제를 앞두고 정부가 내린 이번 조치로 '전략적 지렛대'를 삼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단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단 점에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사드 비용 문제나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인상, 한미 FTA 재협상 등 민감한 현안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초반부터 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라며 "이러한 메시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도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