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전교조 합법화 논의한 적 없다"

민주당 선대위 '교원노조 재합법화' 제안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검토한다는 설을 부인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을 건의한 보고서와 관련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조금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른 바 어떤 보고서에 포함이 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 공동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즉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제안된 촛불개혁 10대 과제' 항목에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을 두 번째 순위로 언급했다.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제5호 업무지시로 실현시켰고, 네 번째 과제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제7호 업무지시로 청와대가 발표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세 번째 과제는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 재정 추가 지원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의혹 검토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밖에 보고서에 언급된 과제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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