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오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이 열린다. 사진은 1980년 5월21일 광주 동구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이날 계엄군은 집단발포를 자행,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쓰러졌으며 항쟁기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2017.05.14.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뚜렷하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집단발포 명령의 전모를 밝히고,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5·18 진상규명의 또 다른 시작이자 역사 왜곡과 폄훼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5·18 진상규명 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가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여소야대 국회이던 1988년 7월부터 1989년 12월 말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위 '광주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 거부와 자료 부족, '국민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 등이 진실의 길을 가로막았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선 진상 규명, 후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 속에서 '12·12, 5·18 고소·고발사건'이 이어졌지만 검찰과 국방부는 훗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그러던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 축재 사건이 터지면서 12·12, 5·18 특별수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두환·노태우·허화평 등 5공 실세 15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핵심 문건인 군부대 이동 상황과 작전 일지, 계엄군수 등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집단발포 명령의 전모를 밝히고,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5·18 진상규명의 또 다른 시작이자 역사 왜곡과 폄훼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5·18 진상규명 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가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여소야대 국회이던 1988년 7월부터 1989년 12월 말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위 '광주청문회'가 열렸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진술 거부와 자료 부족, '국민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 등이 진실의 길을 가로막았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선 진상 규명, 후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 속에서 '12·12, 5·18 고소·고발사건'이 이어졌지만 검찰과 국방부는 훗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그러던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 축재 사건이 터지면서 12·12, 5·18 특별수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두환·노태우·허화평 등 5공 실세 15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핵심 문건인 군부대 이동 상황과 작전 일지, 계엄군수 등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오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이 열린다. 사진은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광주 시민들이 평화롭게 횃불 시위를 하는 모습. 2017.05.14.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email protected]
당시 '5·18 학살자 재판 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가해자 중심으로 진행돼 학살과 만행 자체가 축소됐다"며 ▲ 도청 앞 집단발포의 사전 계획과 최초 발포 상황 ▲ 헬기 기총 소사 ▲ 대검 양민 학살 ▲ 시외곽 양민 학살 ▲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을 미해결 의혹으로 지적했다.
이후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계엄군이 양심 선언을 하고, 국방부 내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까지 설치됐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 사망자와 실종자, 행방불명자 수, 헬기 기관총 사격, 암매장 등 핵심 의혹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18 사망자 수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5·18 기록자, 걸어 다니는 5·18백서'로 불리는 정수만(71)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전 5·18 유족회장)이 정사 편찬을 위해 최근 정리한 5·18 사망자(1980년 5월18~27일 사망)는 165명, 부상 후 사망자(5월28일 이후 사망) 561명, 실종자는 67명 등 793명이다.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발간한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사'에는 '5·18 유공자 5517명 중 사망 155명, 행방불명 81명, 상이 후 사망 110명' 등으로 기록돼 있다.
정 전 회장은 "광주시는 보상을 해준 숫자로 집계한다. 가족 없이 시체만 있는 사람은 뺀다. 시 통계와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암매장도 마찬가지다. 2001년 이후 공수부대원 등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유골 발굴 탐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검찰의 수사 기록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암매장 문제도 십 수 년째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 있다.
이후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계엄군이 양심 선언을 하고, 국방부 내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까지 설치됐지만 최초 발포 명령자, 사망자와 실종자, 행방불명자 수, 헬기 기관총 사격, 암매장 등 핵심 의혹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18 사망자 수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5·18 기록자, 걸어 다니는 5·18백서'로 불리는 정수만(71)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전 5·18 유족회장)이 정사 편찬을 위해 최근 정리한 5·18 사망자(1980년 5월18~27일 사망)는 165명, 부상 후 사망자(5월28일 이후 사망) 561명, 실종자는 67명 등 793명이다.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발간한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사'에는 '5·18 유공자 5517명 중 사망 155명, 행방불명 81명, 상이 후 사망 110명' 등으로 기록돼 있다.
정 전 회장은 "광주시는 보상을 해준 숫자로 집계한다. 가족 없이 시체만 있는 사람은 뺀다. 시 통계와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암매장도 마찬가지다. 2001년 이후 공수부대원 등의 증언이 이어졌지만 유골 발굴 탐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검찰의 수사 기록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암매장 문제도 십 수 년째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 있다.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오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이 열린다. 사진은 1980년 5월16일 전남도청 앞 분수대 민족민주화성회 모습. 2017.05.14.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email protected]
'3기 민주정부'의 출범은 이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해결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3월 5·18단체와 국민의당은 5·18 진실 규명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했다.
당시 특위 관계자는 "수사권과 조사권 등을 갖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결의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헬기 사격과 집단발포 명령자 규명 등 5·18 진실 규명, 5·18 시민군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별관 복원과 5·18 기념관 조성, 정부 차원의 5·18 진상 규명 보고서 발간을 추진한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미해결 과제들을 푸는 게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앞선 3월 5·18단체와 국민의당은 5·18 진실 규명을 위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했다.
당시 특위 관계자는 "수사권과 조사권 등을 갖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결의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헬기 사격과 집단발포 명령자 규명 등 5·18 진실 규명, 5·18 시민군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별관 복원과 5·18 기념관 조성, 정부 차원의 5·18 진상 규명 보고서 발간을 추진한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미해결 과제들을 푸는 게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