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드 비용 논란이 일고 있는 2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앞으로 미군이 블랙호크(UH60)를 이용해 사드, 운용 차량 등에 쓰일 기름을 배달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30일 주민들 반대에 유류차 진입이 막히자 헬기를 이용해 기름을 배달한 것이다. 2017.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발언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다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VOA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이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최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 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부소장은 "트럼프의 비용 분담 요구는 충동에 따른 행동"이라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듯이 이번 요구도 곧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팔 부소장은 "트럼프의 주장은 9일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북한 정권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 미국의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동맹의 약화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게 미국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통해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 시도는 덜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처할 때 이는 동맹국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존 델러리 한국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한미 동맹간의 잡음(심각한 스트레스)은 분열과 나약함의 신호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다수의 전문가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VOA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이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최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 비용 부담 논란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부소장은 "트럼프의 비용 분담 요구는 충동에 따른 행동"이라면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듯이 이번 요구도 곧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팔 부소장은 "트럼프의 주장은 9일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북한 정권의 핵 야망을 저지하는 미국의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동맹의 약화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게 미국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통해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 시도는 덜 성공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처할 때 이는 동맹국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존 델러리 한국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한미 동맹간의 잡음(심각한 스트레스)은 분열과 나약함의 신호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2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 집회에서 주민들이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5.02.
[email protected]
반면 트럼프의 관련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국방 분야 선임 연구원 브루스 베넷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려 한다"면서 "또한 미국 납세자들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관계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지난 2005년, 한국은 2006~2020년 국방예산을 621조원으로 예상했지만 500조원밖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군사력은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상적인 상황은 한국이 사드를 구매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이 부산 주변 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비용 부담 논란으로 이미 배치된 사드가 철거돼서는 안된다"면서 "현 시점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부담에 대한 '오해(misunderstanding)'를 풀 적절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분업과 재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민간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국방 분야 선임 연구원 브루스 베넷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려 한다"면서 "또한 미국 납세자들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관계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려 한다"고 분석했다.
베넷 연구원은 지난 2005년, 한국은 2006~2020년 국방예산을 621조원으로 예상했지만 500조원밖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군사력은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상적인 상황은 한국이 사드를 구매비용을 지불하고 미국이 부산 주변 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비용 부담 논란으로 이미 배치된 사드가 철거돼서는 안된다"면서 "현 시점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부담에 대한 '오해(misunderstanding)'를 풀 적절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분업과 재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