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큰 전 국무 부장관 "틸러슨, 중국 압박과 北 돈줄끊기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한국, 중국 순방을 시작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 그리고 지속적인 북한 돈줄끊기를 핵심 대북정책으로 권유했다.

 블링큰 전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 게재한 '렉스 틸러슨은 북한의 핵실험을 패스할 것인가( Will Rex Tillerson Pass North Korea’s Nuclear Test)?'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점증하는 핵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아시아 순방에 처음 나서는 틸러슨 장관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계획에 대해 중국의 지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뜩이나 어려운 틸러슨의 임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개발 문제에 있어서 '신속한 군사적 대응'은 없다면서, 북한의 핵단지가 깊은 산속 지하에 숨겨져 있는데다가 미국이 효과적인 선제공격 능력을 갖고 있어도 북한이 단 한 발의 보복 공격만으로도 서울을 초토화할 수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이 '신뢰할 수있는 협상(credible negotiations)'에 복귀하도록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계속 병행하고,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한다고 블링큰 전 부장관은 강조했다. 또 최근까지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해 대북 제재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하는데 저항해왔지만, 최근 김정은의 잇단 도발행위로 인해 중국 정부가 북한을 '불안정의 근원으로 보게 됐다고 분석했다.그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지 결정을 '좋은 출발'로 지적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이 조용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중동, 유럽에서 북한과의 관계 중단조치들을 이끌어낸 점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틸러슨 장관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북한을 신뢰할 수있는 협상테이블에 데리고 오기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보다 관대한 입장을 취할 차기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다뤄야하고,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계획에 대한  중국의 동의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행동은 리더십이 바뀌어야만 변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김정은의 대대적인 숙청에 대한 공포로 인해  내부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체제 변화는 곧 정권 붕괴를 의미하며, 핵무기에 대한 통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  이를 상정한 '워 게임'시나리오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이 무엇을 할 수있으며, 자국 군을 어디로 보낼지, 북핵 무기고를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같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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