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韓 차기 정부서 한미 대북정책 공조시대 끝날 수도"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차기 한국 정부 아래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권 유력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전보다 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나온 후 10일(미국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울의 노선변화? 한국 대통령 탄핵(A Change in Direction of Seoul?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공조 시대가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RS 보고서는 박 전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탄핵됐으며, 지난 수개월동안 한국 국민 수백만명이 거리에서 박 전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박전대통령의 퇴진 지지율이 77%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오는 5월 9일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요 대선후보 입장' 항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북한을 방문하고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가 대북 제재 일변도 정책은 북한을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만든다면서, 북한 제재와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문 후보가 일부 이슈에 있어서,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지지를 선언했고, 사드(THAD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해 기존 중지 입장을 바꿔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서는 문 후보 보다 대북제재에 더 강경한 입장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 등 문 후보보다 더 왼쪽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 대화를 강조해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위한 다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으며,사드 배치 찬성 및 국방비 증액을 지지한 것도 지적했다. 

 한편 보수진영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유력 후보가 없다고 CR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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