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내놓은 장기 투자프로젝트…현실화 가능할까

황 대행,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장기 프로젝트 다수, 다음 정권때도 추진될까 
 10년짜리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도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부가 11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를 강행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냐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장기전이 필요한 대책들이 과연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과제는 모두 152개에 달한다.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개발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5개, 케이블카 규제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62개, 등산·야영기반 확대 등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26개, 재활로봇산업 육성 등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9개다.

 계획들을 살펴보면 상당수 사업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집중돼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이번에 남해안의 경관을 활용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르웨이 정부가 피오르드 지역의 18개 주요 경관도로를 국립관광도로로 지정한 것을 벤치마킹했다.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 경남 통영·거제·하동·남해 등 8개 지자체가 연계해 관광루트를 개발하는데 다자간 협업체계는 올 3분기에 구축된다.

 이 사업은 10년짜리로 계획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는 1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돼 있다"며 "중국 등 외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 셔틀여객선 등 사업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권 초반이면 몰라도 임기 말 국정농단 스캔들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마당이기 때문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바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시간이 필요하다"며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보다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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