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美 재무장관 "복지후생프로그램 안 건드린다"

【뉴욕=AP/뉴시스】박영환 기자 = 스티븐 므누신(54) 미 재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복지후생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s)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방영된 미국의 폭스뉴스(Fox News Channel)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복지예산 삭감)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다. 이번 예산안에서 그것을 기대하지 말아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다른 측면(aspects)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복지후생프로그램은 빈민층에게 배급하는 푸드 스탬프(음식 쿠폰), 메디케어(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의료보험제도) 등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 제공하는 공적 부조 전반을 뜻하다.

 므누신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예산안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기를 부양하는 데 맞출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35%인 법인세를 얼마나 더 깎아줘야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지, 또 소득세는 얼마나 더 인하해야 소비가 늘지 등을 놓고 현재로서는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미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 보수우파 연합체 연차 총회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복지에 의존하지 말고 일을 하러 가야 한다(get off welfare and get back to work)”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첫 예산안부터 복지 분야를 대거 손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고개를 들어왔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우리는 세제 개혁을 마무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제안을 하고 (lightning-fast proposals)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개혁하면 경제성장률이 3%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성장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감소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인세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든다면, 사람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더 전개할 것이고, 우리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법인세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입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3월13일 2018년 예산안 초안을 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예산안이 이 때쯤 나올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