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박대통령 일본 방문 전 11월 체결 목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2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 재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아사히신문이 28일 그 배경 및 전망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맺는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 여론의 반대로 무사됐다. 그 후 2개월 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이후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어 12월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는 회복 국면으로 전환됐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후 일본 측은 양국간 GSOMIA와 관련해 정상, 외무상, 국장급 협의 재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한국 정부가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전까지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 GSOMIA 협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본이 GSOMIA 체결을 너무 밀어붙이면 한국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발언이 표면화하는 것을 삼가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북한의 제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이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한국이 일본과의 GSOMIA 협상에 착수할 여유가 생겨 연내 체결 방침을 확정했다고 아사히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10월 중에 교섭 재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박 대통령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일간 GSOMIA 체결 성사를 위해서는 한국 여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도 여론의 반발을 염두해 일본의 압력으로 GSOMIA를 체결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한국 국방부가 27일 GSOMIA협상 재개 방치을 발표하기 직전 일본 과 미국 측에 교섭 재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에 미국 정부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미 정부 또한 협상 체결과에 "미국 개입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이번달 한미 정례 안보협의에서도 한일 GSOMIA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위기감으로 한일간 GSOMIA 체결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문은 "박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지인 여성(최순실)에게 전달한 문제로, 박 정권의 구심력이 급속히 약화됐다"면서 일본 측에서는 "박 정권에게 한국 여론의 반대를 무릅쓸 체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