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③위사오화 "한중 관계 사드로 최악 위기"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위사오화(虞少華·63)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지역 연구원은 중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약 3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천착해 왔다. 학자 신분으로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8년 동안 근무한 특별한 경력도 있다. 1996년 한국 고려대에서 한국어 연수과정을 마쳤다. 한·중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면서, 남북한에 대해 깊이 있고 감성적인 이해를 가진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7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로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다. 사드 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갈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외교관생활을 했다고 들었다. 북한 생활 경험 소개해 달라.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총 8년 동안 북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북한에서의 8년간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에 비해 깊이 있는 연구에 앞서 감성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 됐다. 북한 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북한에서 근무할 당시 북중 양국 관계자들이 서로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 지를 알고 있었지만 우호관계에 대해 치중했기 때문에 문제를 직시하는 면이 부족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북·중 양국이 비핵화를 둘러싼 차이가 커진 부분이 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한·중 관계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갈등을 덮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은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나.

 “핵(核) 문제는 매우 기술적인 전문 분야로 기술적인 답변은 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 사실은 북한이 자신들이 설정한 핵, 미사일 개발 목표에 더 가까워졌고 그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북한은 핵 무기가 진정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도록 목표로 세운 것 같다. 우리는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더 가까워지고 더 빠른 속도로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사실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은 기존 지도부와 다른가

 “정책의 핵심과 근본, 원칙에 대해 말한다면 시진핑 이전 지도부들의 한반도 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 지역 안보 정세에 따라 시진핑 지도부는 대응 측면에서 기존 지도부에 비해 자기만의 특징 혹은 색채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오랜 기간 중국은 화해를 유도하고 대화를 촉진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핵화(북핵폐기)와 평화협정 투트랙 구상을 제시한 것 등이다. ”  

-일부 언론은 중국 내에서 대북 타격론이나 김정은 제거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인가.

 “한·미 학계에서 이런 강경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적 수술식의 정밀폭격(surgical strike)'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시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안다. 김 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북선제타격과 참수작전 주장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절대다수의 중국 학자도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중 양국 관계의 현주소는.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방한 당시 한·중 양국이 4가지 분야에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가지 동반자란 양국 공동발전을 실현하며, 지역의 평화에 주력하고, 아시아의 부흥을 이루며, 세계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를 말한다. 중국은 이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위치를 설정했다. 사회제도가 다른 국가에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지금 수교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수교 이후 한중 양국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많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안보문제는 방치돼 왔다. 지난 몇 년 전까지 우리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안보 문제를 회피해 왔다. 하지만 정세의 변화와 악화로 더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핵 문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미국의 결정을, 즉 사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충격을 주고 싶어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선택하면서 군사적으로 중국의 대립 면에 서게 됐다고 본다.

 한중 신뢰 기반이 안그래도 취약한데 사드 문제는 양국 간 가장 취약한 고리에 충격을 줬고 이로 인해 양국 관계는 사드 문제로 급속도로 악화됐다. 한국이 사드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국 한중 관계라는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게 된다. 다만 한중의 관계가 현시점에서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

-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한·중 양국 사이는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심각하지 않은 문제라고 해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사드 문제라는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이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한·중 간 해상 어업분쟁을 예로 든다면 이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고 몇년 전에서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적 있다. 한중 관계가 밀접했을 때에도 이 문제는 존재해 왔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사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내 목소리는 너무 다양하지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일치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 문제는 한·중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한중 관계 현주소를 보여준다. 또한 상호신뢰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서로에 대한 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취약한 신뢰기반은 심지어 정책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한국은 사드 도입으로 더 많은 골칫거리를 안게 됐다고 본다. 한중 관계 훼손은 물론 북한이 어부지리로 숨 돌릴 기회를 얻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주도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국 정부가 제시했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할수 없게 됐을뿐만 아니라 사드로 인해 한국이 입게 되는 손해는 결코 중국보다 작지 않다고 본다.”

-사드 문제가 없었다면 북핵 해결이 쉬웠을까.

 “사드 문제가 없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북핵문제 해결에 관련해 한중 양국 간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2008년 이전 6자회담이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당시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이라는 큰 틀에서 매우 적극적인 협력을 했다. 당시 북미 간에는 의견차가 컸지만 한중 양국 간 협력이 매우 긴밀했기 때문에 북미가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일치된 공동인식이 이뤄졌을 때 북한에 어떤 요구를 제기했을 때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재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대화가 끊어진 데는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미국의 책임도 있다. 미국이 자기 전력 수요에 따라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대화가 끊어졌고 결과적으로 정세가 더 악화됐다.
 제재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모두 성의를 갖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사오화 연구원은 누구  

 중국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옌볜(延邊)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두 차례(8년간) 근무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에서 아태연구 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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