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 금리 담합 의혹"…신한금융 등 13개사 4년간 요지부동

기사등록 2016/10/17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47:11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증권사 간 대출금리 담합 의혹 제기
 금감원, 담합 여부 조사…진웅섭 "암묵적 담합인지 살펴볼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6월 3.25%에서 현재 1.2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빌려주고 받는 대출 금리는 8.4%에서 8%로 하락하는데 그쳤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등 13개 증권사는 이 기간 동안 대출 금리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 증권사들이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2012년 7월 이후 국내 33개 증권사 가운데 13개 증권사는 한 차례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SK증권,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부국증권, 유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한양증권, 흥국증권 등이다.

 금리를 조정한 증권사들도 조정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33개 증권사의 평균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2012년 6월 8.4%에서 2016년 8월 8.0%로 4년 동안 0.4%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33개 증권사의 신용융자거래 규모는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2012년 6월 3조9800억원에서 2016년 8월 7조6020억원으로 약 91% 급증했다.

 신용거래융자 규모를 평균 금리(8.0%)로 계산해보면 증권사는 매년 약 6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큰 증권사는 2016년 8월 기준 미래에셋대우(8732억원), 키움증권(8395억원), 삼성증권(7487억원), 미래에셋증권(6944억원), 한국투자증권(6581억원), 현대증권(6072억원), NH투자증권(55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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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높은 증권사는 1~15일 금리 기준으로 키움증권(11.8%), KB투자증권(11.7%), KTB투자증권(9.0%), 메리츠종금증권(9.0%), 신영증권(8.5%), 이베스트투자증권(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증권사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수신금리는 재빠르게 반영해 왔다.

 CMA를 운용하는 24개 국내 증권사 현황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2012년 6월 평균 3.24%였던 금리가 2016년 8월 1.16%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은행에 비해 낮은 위험 부담에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대출 금리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증권사들이 수 년 간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자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이자율에 둔감하다는 점을 악용해 보이지 않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증권사 간의 대출금리 신용융자금리에 대한 암묵적인 담합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리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금융시장을 통해 원활히 파급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며 "최소한 소비자가 이자율 조건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공시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암묵적 담합 등 증권사들간에 불공정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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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출 금리 담합 의혹"…신한금융 등 13개사 4년간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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