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업, 중국 중개인 통해 수익 얻어…대북제재 효과 제한적" WSJ

기사등록 2016/08/26 10:19:49

최종수정 2016/12/28 17:33:41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5일 전날 있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25일 전날 있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
대북제재 회의론 확산…"중국 협조 이끌어내 통로 차단해야"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한·미 고위관리들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 이어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기술이 향상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오전 5시30분께 동해상에서 SLBM 1발을 시험 발사했고 이 미사일은 500㎞를 비행한 뒤 일본 방공식구별구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25일 SLBM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영상을 공개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존 박 하버드대 선임연구원과 짐 월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WSJ에 북한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제재에 따른 충격을 줄였다고 진단했다. 

 두 사람은 과거 북한 국영기업에서 일했던 관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기업들이 더 많은 중국 중개인들을 고용해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 기업들이 중국에 중개인을 두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개인과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수위가 더 강해진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associate_pic2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날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오수용과 당 부부장 조용원이 동행했다. 2016.08.18. (출처=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두 학자는 북한 기업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WSJ는 24일 사설에서 지난 6월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2011년 중국 국영 군수업체로부터 얻은 중국산 트럭이 이동 발사대로 사용됐다"며 "중국이 핵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미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이나 정권 유지를 위해 도운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을 제재하지 않았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北 기업, 중국 중개인 통해 수익 얻어…대북제재 효과 제한적" WSJ

기사등록 2016/08/26 10:19:49 최초수정 2016/12/28 17:33:4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