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오피스텔 800여채 중복분양 시행사 대표 등 무더기 덜미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시행사 대표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광주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시행사인 ㈜지앤디 도시개발 대표이사 박모(58)씨, 이모(50)씨 등 직원 3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시행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사기 분양을 알선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사기)로 부동산경매학원 강사인 원모(57)씨 등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112명을 불구속 입건, 총 4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약이 이뤄진 오피스텔을 할인 분양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545명에게 오피스텔 843채를 중복 분양, 3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허위 광고를 내고 시행사 명의 계좌가 찍힌 가짜 분양 계약서를 제작, 원계약자와 추가 분양자들을 속여 다중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오피스텔은 482채 규모(지상 2층·지상 13층)로 2012년 3월 착공, 2013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8월 시공사 철공 업체의 부도와 시행사 측의 사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들은 공사 중단 직후 분양 대행 업체와 계약을 끊고, 브로커와 공인중개사들을 꼬드겨 시행사 측에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기 행각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근처 오피스텔 미분양 회사보유분을 기존 분양가보다 30~40％ 싸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일간·생활정보지 광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준공 전에는 분양자들이 중복 계약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물이 몇 채 남지 않았다. 상가 밀집지역으로 분양 뒤 임대하면 12％ 이상의 고수익이 예상된다. 준공되면 소유권 등기를 해주겠다'고 정상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오피스텔 여러 채를 계약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브로커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1건당 300만원의 알선료를 주고 피해자들을 모집했으며 중복 분양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일부 분양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금으로 500만~1000만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준공 시기(지난해 11월 완공) 입주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입주 안내 우편물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했으며 경매학원 강사인 원씨가 수강생을 상대로 계약 100여건을 알선,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브로커와 공인중개사들은 843채 중 600여채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아 1채에서 6채까지 오피스텔을 계약, 대출금과 전세 자금까지 모두 잃은 서민층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사 대표이사 박씨가 중복 분양금 297억원 상당을 법인과 직원 등 54개 계좌로 나눈 뒤 개인 부동산 취득과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직원들에게 외제차를 사주거나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쓰면서 입막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5월 자신들이 계약한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간 점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도급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한 점 등을 토대로 중복 계약된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씨의 숨겨둔 재산 30여억원을 동결했으며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74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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