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책임 물을 게 아니라 국가가 사과해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해군을 겨냥,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을 향한 구상권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수년간 생업마저 포기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국가가 요구한 구상권 행사금액인 34억4,800만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가가 국민의 설득과 협조요청을 도외시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한 결과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제 국가마저 국민을 상대로 민법 법리인 구상권을 남용해 국민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데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제주 제주을이 지역구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군기지가 준공된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갈등을 재연하려는 노력만 있다"며 "반대 운동을 하는 국민들을 향해 다시 구상권 청구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해군을 겨냥,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을 향한 구상권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수년간 생업마저 포기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국가가 요구한 구상권 행사금액인 34억4,800만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가가 국민의 설득과 협조요청을 도외시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을 내세워 공사를 강행한 결과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제 국가마저 국민을 상대로 민법 법리인 구상권을 남용해 국민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데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제주 제주을이 지역구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해군기지가 준공된 상황에서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갈등을 재연하려는 노력만 있다"며 "반대 운동을 하는 국민들을 향해 다시 구상권 청구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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