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침입 공시생 송씨, 수능서도 시험시간 연장 수혜

기사등록 2016/04/14 12:04:42

최종수정 2016/12/28 16:54:51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 곽정기 과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지역인재 7급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건으로 구속된 송 씨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04.1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경찰청 특수수사과 곽정기 과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지역인재 7급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건으로 구속된 송 씨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04.14. [email protected]
수능서도 허위 진단서 제출
 14일 오전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청사에 침입,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공시생 송모(26)씨가 앞서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씨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재학 중인 대학 외 다른 대학에 입학하고자 2011·2012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교정시력 0.16 이하)를 발급받아 각 과목당 일반 기준보다 1.5배 연장된 시간 동안 시험을 봤다.

 특히 2011년 수능의 경우 매 교시 종료 후 답안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점을 악용해 시험 중 화장실 내 휴지통 뒤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득점 취득했다.

 이 결과 송씨는 1교시 언어영역은 5등급을 맞은데 비해 나머지 영역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한 대학에는 불합격했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본 2010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달 5일 진행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변작)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 조사결과 송씨가 성적 조작을 위해 올 2월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5차례 정부청사에 침입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컴퓨터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사 지하의 체력단련실에서 공무원출입증을 훔쳐 청사 내부 구조를 면밀히 파악했으며 청소 용역 직원들이 전자잠금장치(도어락) 옆에 있는 비밀번호를 발견했고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담긴 컴퓨터 비밀번호 해제 프로그램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미리 슬리퍼를 챙겨와 청사 내부에서 공무원 행세를 했으며 도어락 잠금을 풀기위해 제작 업체에 전화해 기기 초기화 번호를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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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지난달 26일 오후 9시께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국가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피의자 송모씨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로비를 나서고 있다. 2016.04.06. [email protected]
 첫 침입이 있었던 2월28일에는 공무원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치기 위해서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시험 다음날인 지난달 6일에는 자신의 답안지를 수정하고자 재침입, 실패했다.

 같은달 24일부터는 시험성적을 변조하기 위해 정부청사를 드나들었다. 당일에는 컴퓨터 보안을 해제못해 실패, 26일에는 담당자 컴퓨터에 있는 성적집계표파일 등을 수정했다. 이달 1일에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오인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번 더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만 하더라도 송씨에게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공전자기록 등 변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송씨의 범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송씨는 인사처의 본 시험을 보기 전 앞서 치러야하는 대학 내 1차 시험의 문제지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본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재학 중인 대학 교직원을 사칭하며 1차 시험을 출제한 서울 소재 공무원 시험학원을 파악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치기도 했다.

 아울러 송씨는 본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었던 토익(TOEIC)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약시 진단서를 받아 시험시간 연장 혜택도 받았다. 이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당초 경찰은 송씨가 치른 모든 성적에 대해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송씨는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시인했으나 자백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추궁하면 밝히는 스타일이긴 하나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진 않았다"며 "정부청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는 태도는 보였지만 이후 태도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반성인지 의심스럽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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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침입 공시생 송씨, 수능서도 시험시간 연장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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