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믿고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든 소규모 사업자들이 정부 홍보와는 다르게 실제 수익률이 크게 떨어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충북 충주시 단월동 A씨의 개인 주택에 2014년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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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믿고 태양광발전사업에 뛰어든 소규모 사업자들이 정부 홍보와는 다르게 실제 수익률이 크게 떨어져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던 은퇴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장및빛 꿈'이 '잿빛 현실'이 된 것이다.
직장을 정년 퇴직한 A(67·충주시 단월동)씨는 2014년 정부의 '태양광 발전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에 신청해 6000여 만원을 들여 본인의 주택 옥상에 20㎾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지만 후회하고 있다고 7일 말했다.
A씨는 "대행사업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시 월 평균 100여만원의 안정적인 수익(연 15∼17%)이 가능하다고 해 마을 주민 7명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했다.
충주지역에 A씨와 같은 100㎾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기대는 1년도 안돼 물거품이 됐다.
현재 월 평균 수입은 20여 만원에 불과해 투자비 6000여 만원의 금융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무엇보다 전력망에 연결해 한국전력에 파는 전기가격(계통한계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4년 ㎾당 140원을 넘던 계통한계가격은 최근 40%가량 떨어진 82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9·15 블랙아웃 사태'를 계기로 과도하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한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가격도 2011년 21만9777원에서 지난해 7만원으로 폭락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원인 계통한계가격과 RPS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기대했던 월수익은 고사하고, 투자비 회수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같은 사업자인 B씨도 "정부의 말만 믿고 태양광에 투자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RPS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생산분과위원장)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피해 보전 등 역으로 정부의 비용소모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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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꿈꾸던 은퇴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장및빛 꿈'이 '잿빛 현실'이 된 것이다.
직장을 정년 퇴직한 A(67·충주시 단월동)씨는 2014년 정부의 '태양광 발전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에 신청해 6000여 만원을 들여 본인의 주택 옥상에 20㎾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지만 후회하고 있다고 7일 말했다.
A씨는 "대행사업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시 월 평균 100여만원의 안정적인 수익(연 15∼17%)이 가능하다고 해 마을 주민 7명과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고 했다.
충주지역에 A씨와 같은 100㎾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기대는 1년도 안돼 물거품이 됐다.
현재 월 평균 수입은 20여 만원에 불과해 투자비 6000여 만원의 금융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무엇보다 전력망에 연결해 한국전력에 파는 전기가격(계통한계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4년 ㎾당 140원을 넘던 계통한계가격은 최근 40%가량 떨어진 82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9·15 블랙아웃 사태'를 계기로 과도하게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한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가격도 2011년 21만9777원에서 지난해 7만원으로 폭락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원인 계통한계가격과 RPS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기대했던 월수익은 고사하고, 투자비 회수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같은 사업자인 B씨도 "정부의 말만 믿고 태양광에 투자해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RPS제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생산분과위원장)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피해 보전 등 역으로 정부의 비용소모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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