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용지관 3층에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5.10.2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표·혁신위에 "분열·낡은 정치 바꿔야" 쓴소리
'공정성장론' 전남대 특강 "공정제도 아래 성장 가능"
【광주=뉴시스】배상현 배동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1일 "바깥으로 자꾸 신경 쓰고 돌아보기 보다는 내부에서 혁신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신당 추진이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당에 대한 입장에 대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정배 의원과 만났을 때 '우리당에 들어와 힘을 합치자고 이야기'를 드렸고, 천 의원은 '자기 당으로 와서 힘을 합치자'고 서로 요구를 했었다"면서 "내부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안 의원은 "문 대표가 지난 월요일에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저에게 새누리당 프레임을 씌웠다. 같은 당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분열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 노무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을 폄훼한다고 하는데, 문 대표가 저서인 '운명'에 쓴 말이다"면서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을 새누리적 사고라고 보는 것 자체가 분열적 사고"라고 역설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을 '국민의 안철수'에서 '새정치 비주류의 안철수'가 됐다고 말한 것과 관련, "분열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낡은 계파구도를 탈피해 더 개혁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에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혁신위가 만들어졌을 때 광주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과 민심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면서 "진단 없이 처방이 나오니 혁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힘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저의 혁신 노력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계속 될 것이며 그것이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해 안 의원은 "물이 제도나 문화라면 고기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물갈이가 아닌 고기갈이를 요구한 것이다"면서 "고기갈이만 하는 것만 아니라 물갈이를 통해 명분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낡은 정치를 바꾸는 게 내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며 "국민에게 외면 받은 야당 현실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민을 편 갈라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좌우로 국민을 갈라치면 반드시 우파가 이긴다고 계산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 때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면서 "박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스스로 거둬들이고 경제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성장론' 전남대 특강 "공정제도 아래 성장 가능"
【광주=뉴시스】배상현 배동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1일 "바깥으로 자꾸 신경 쓰고 돌아보기 보다는 내부에서 혁신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신당 추진이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당에 대한 입장에 대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정배 의원과 만났을 때 '우리당에 들어와 힘을 합치자고 이야기'를 드렸고, 천 의원은 '자기 당으로 와서 힘을 합치자'고 서로 요구를 했었다"면서 "내부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안 의원은 "문 대표가 지난 월요일에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저에게 새누리당 프레임을 씌웠다. 같은 당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분열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 노무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을 폄훼한다고 하는데, 문 대표가 저서인 '운명'에 쓴 말이다"면서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을 새누리적 사고라고 보는 것 자체가 분열적 사고"라고 역설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을 '국민의 안철수'에서 '새정치 비주류의 안철수'가 됐다고 말한 것과 관련, "분열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낡은 계파구도를 탈피해 더 개혁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에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혁신위가 만들어졌을 때 광주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과 민심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면서 "진단 없이 처방이 나오니 혁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힘은 변화와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저의 혁신 노력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계속 될 것이며 그것이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나오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해 안 의원은 "물이 제도나 문화라면 고기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물갈이가 아닌 고기갈이를 요구한 것이다"면서 "고기갈이만 하는 것만 아니라 물갈이를 통해 명분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낡은 정치를 바꾸는 게 내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라며 "국민에게 외면 받은 야당 현실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국민을 편 갈라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좌우로 국민을 갈라치면 반드시 우파가 이긴다고 계산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 때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면서 "박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스스로 거둬들이고 경제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용지관 3층에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5.10.21.
[email protected]
안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전남대학교로 이동해 경영전문대학원 용지관 3층에서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40년간 장기 불황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성장과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등 공정성장론의 3대 요소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정한 제도 아래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 될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성장과 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성장 뿐 아니라 분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한 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그래야 여러 빈부 격차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선 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공정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3가지 법안을 소개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 이 개정안의 목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토록 하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가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산업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뤄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성장론을 더욱 내실화시켜 야당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40년간 장기 불황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성장과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등 공정성장론의 3대 요소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정한 제도 아래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 만들게 되면 그것이 선순환 될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성장과 분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성장 뿐 아니라 분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성장한 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 그래야 여러 빈부 격차 줄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선 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공정성장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3가지 법안을 소개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 이 개정안의 목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토록 하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가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산업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뤄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성장론을 더욱 내실화시켜 야당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