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6월 訪美, 대미외교 '실패' 논란 극복할까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께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11일 전해진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는 배경과 이 자리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양국은 현재 박 대통령의 6월 방미를 위한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6월 중순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한·미에서 한 차례씩 열린 양자회담과 지난해 3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같은 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양자회담에 이어 두 정상이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북핵 등 대북공조 강화, 동북아 정세,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일 '신밀월관계' 구축 이후에 곧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간의 밀접한 관계와 달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미 외교 실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혈맹'인 양국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태지역에서의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을 꾀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 외교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미국 측이 요구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 호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에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이 없었고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어 실질적인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일본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독도와 같은 우리나라 해상에서 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보다 철저한 대북공조를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측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이 TPP를 조기에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간 어렵게 구축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점이 일거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박 대통령이 TPP 가입과 관련, 구체적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중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반대해 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우리나라 가입과 관련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한·미·일정보공유협정 체결의 재추진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 우려를 불식할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밀월관계를 구축한 일본이 발빠르게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나서고,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에 빠진 가운데 이뤄지는 회담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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