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초 오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4층 음악실 안에서 종이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음악실 내부 집기와 벽면 등이 불에 타 8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에는 주차된 차량 밑에 스티로폼을 밀어넣고 불을 붙였으나 불씨가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동종 방화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정신 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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