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몰래 들어가 음악실에 불 지른 20대 실형

기사등록 2026/11/22 06:12:00 최종수정 2026/11/22 06:28:2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초등학교 건물에 몰래 들어가 음악실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초 오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4층 음악실 안에서 종이를 모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음악실 내부 집기와 벽면 등이 불에 타 8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에는 주차된 차량 밑에 스티로폼을 밀어넣고 불을 붙였으나 불씨가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동종 방화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방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정신 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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