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사유에 李 파기환송·韓 파기환송 거론
전원합의체 반대 의견 동력 삼을 가능성도
파면 정당화할 만큼 위헌·위법? 해석 분분
"재판 불복, 직무정지 위한 탄핵" 비판 계속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떤 사유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 법조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는 시선만 짙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단을 꾸려 소추안을 다듬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이 일단 내세운 사유는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순응·협력 지침 의혹 ▲지난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다"면서도 결심의 배경으로 짚은 한 전 총리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도 사유로 검토한다.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20일 한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사유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핵심 사유로 거론되는 이 대통령의 판결에 한 전 총리의 판결까지 포함된다면 전원합의체 반대 의견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전원합의체 반대 의견(오경미 대법관·이흥구 전 대법관)도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도 대법관들이 숙의에 의한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반대 입장에 선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초반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 없다"는 강한 어조로 다수 의견을 비판했다. 적법한 외양을 띄어도 결국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볼 수 있고,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 결론을 존중하지 않고 2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면 "재판 불복을 위한 탄핵", "정치적 목적을 위한 탄핵"이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성명을 내고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탄핵으로 단죄한다면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탄핵소추 행위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 침해로서 위헌적인 권한남용이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다른 탄핵 소추 사유도 현직 대법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선 "헌법상 권한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두둔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업무추진비로 고가 와인을 샀다는 의혹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도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만약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이라는 데 회의론도 나온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속내가 지지층 달래기 또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정지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헌재의 결정 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탄핵으로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경우 권한은 임명 시점이 가장 빠른 최선임인 천대엽 대법관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심리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등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날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의 탄핵소추 발의 시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2년째인 다음 달 3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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