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중 총격에 희생…2010년에 진실규명
1·2심은 "청구권 소멸돼"…대법에서 파기·환송
'소멸시효 적용 배제' 개정 과거사정리법 적용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여순사건 당시 희생됐던 고(故) 조모씨의 형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해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0월 27일 농산물검사소 여주지소 직원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중 군인들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10년 9월 조씨가 여순사건에서 희생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뒤 그해 10월 A씨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여순사건법에 따라 설치된 여순사건위원회로부터 조씨가 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숨졌다는 희생자 인정 결정 통지를 받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가 여순사건 당시 군의 총탄에 사망한 사실에는 A씨와 국가 간의 다툼이 없다면서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법적 시기가 다 지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소송을 낸 시점(2024년 7월)은 진화위 통지를 받은 시점(2010년 10월)으로부터 민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3년)가 지난 후라는 취지였다.
A씨는 1심 선고를 약 2주 앞둔 2025년 6월 사망했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항소했지만 재차 패소했다.
유족들이 상고한 후인 올해 2월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돼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지난 뒤라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돼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개정 과거사정리법 제61조는 진실규명 결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다. 법 개정 전 진실규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된 올해 2월 26일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도록 덧붙였다.
대법원은 "(개정된 과거사정리법 조항은)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졌다면,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더라도 유족과 피해자 등은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가 제기돼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도 같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3일 경북 영덕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거 패소를 확정받은 유족이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처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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