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폐지 법안 또 발의…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
공급 위축·이중과세 우려…여당서도 논의 필요성 제기
"국회 논의 먼저" 물러선 국토부…현장선 소송·집회 예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수억원대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개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때 폐지를 외쳤던 국토교통부는 정권이 바뀐 뒤 신중론으로 돌아선 상황이라, 관련 법안이 발의된 국회 논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재초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리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까지 예고되며 사업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부과 근거를 없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재초환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24년 6월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 끝에 계속 심사로 결론이 미뤄진 뒤 2년 넘게 논의가 중단됐다.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요건 등을 손보는 방향의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조정식 국회의장은 그에 앞선 1월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 요건 중 오피스텔 보유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정비사업 여건 악화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며 이중과세 논란과 집값 상승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논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지나 완화에 따른 공급 효과가 실증되지 않았다면서도 현행 환수 및 산정방식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반포현대 조합은 소송을 예고했고,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태도는 2년 전과 사뭇 달라졌다. 정부는 2024년 8·8 대책에서 주민 부담과 공급 위축을 이유로 재초환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진현환 당시 국토부 1차관은 같은 해 11월 국회 소위에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줘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제 제도 폐지를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장관은 국토위 위원들의 질의에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재초환과 관련해 내놓은 법률 해석 역시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검토였을 뿐 제도 존폐를 따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이후 유예를 거듭하다 2018년 재시행됐지만, 이후에도 실제 부과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부담금 고지가 현실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2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억6300만원 수준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국토부 법률 해석에 따라 반포현대에는 연내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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