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최초 정책 수립에 국민 숙의 도입
피해자 의사·안전 놓고 이틀간 심층토론
경찰청은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이 참여하는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논의 의제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다.
참여단은 경찰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토론을 통해 마련된 정책 권고안은 향후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30명을 선발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15명이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각 8명, 40대와 50대 이상 각 7명이다.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민영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여성청소년 분야 현장 경찰관 6명도 참석해 실제 사례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첫날에는 경찰의 현행 관계성 범죄 대응 절차와 현황에 대한 기초 강의와 전문가 발제를 들은 뒤 분임별 토론을 통해 세부 쟁점을 정한다.
둘째 날에는 세부 쟁점을 놓고 심층 토론을 진행한 뒤 쟁점별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 권고안을 작성·발표한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향후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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