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관저 이전' 재판, 금주 본격화…김대기 前비서실장 1심 선고도

기사등록 2026/11/22 08:00:00

23일 김건희 '관저 이전 의혹' 첫 공판

27일 '尹 관저 의혹' 김대기 1심 선고

27일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1심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 첫 공판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21그램 대표 김모씨가 세 차례에 걸친 관저 사전 답사를 통해 관저 위치를 바꿨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됐는데, 답사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봤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윤 의원의 지시 아래 관저 공사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김씨의 아내 조모씨가 관저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688만원 상당의 디올 제품을 김 여사에게 제공하고,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당시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라고 판단해 금품 수수액을 총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김 여사가 한 것은 21그램을 윤한홍 의원에게 소개한 것 밖에 없다"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구성하려면 기능적인 지배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의 공사 수주를 위해 다른 업체와 명의대여를 교섭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명의대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디올 의류와 샤넬 제품 교환 차액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부인했다.

윤 의원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명의대여 등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2. dahora83@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도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제시한 핵심 자료가 제가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수사가 허위 자료에 기초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직에서 '예산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재정에 정통했다"며 "사실을 은폐하려 재정 원칙을 어기고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고 손실을 입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역시 "당시 청사본부장이 남는 예산이 있고 전용해도 문제가 없으며, 어차피 기재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해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부에 잘 설명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라고만 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배우 남경주.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7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63)씨의 첫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7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날 서증 조사와 남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 둘째 날 피해자 증인신문 등과 결심 절차와 선고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참에서 배심원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양측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편에 대한 모욕,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허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 달라"며, 양측 모두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했다.

남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대응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조정회부는 고소 사건 등에서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주선, 상호 합의로 분쟁을 조절하는 절차다.

남씨는 1982년 연극 '보이체크'로 데뷔한 남씨는 1984년 '춘향전'으로 뮤지컬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아가씨와 건달들' '겜블러' '시카고' '아이 러브 유' '키스 미 케이트'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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