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호 문턱 이번엔 낮아질까…중국의 '최혜국대우' 약속[K-게임, 세계로③]

기사등록 2026/11/22 08:00:00

한중 FTA 후속협상서 게임 심사 비차별 합의

콘텐츠업계 11개 단체, 판호 심사 현장 점검·한중 민관 협의 창구 요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 개막일인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41개국의 게임사 1237곳이 참가해 게임전시회와 국제게임콘퍼런스(G-CON), 게임 코스프레 시상식(어워즈) 등을 진행한다. 2026.11.1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오동현 기자 =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에서 한국 게임을 다른 나라 게임과 동등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합의 내용에는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판호'의 심사 기간이나 발급 기한이 담기지 않아, 한국 게임의 중국 출시가 실제로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게임사들은 상대적으로 진출이 자유로운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호요버스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에 4년 만에 참가했다. 100부스 규모 전시관에서 신작 '쁘띠플래닛'과 '붕괴: 넥서스 아니마'를 국내 처음으로 시연하며 한국 팬들을 만났다.

한국 게임사들도 중국 시장 문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다. 엔씨는 지난 7월 중국 상하이 '차이나조이'에서 현지 파트너 셩취게임즈 부스를 통해 '아이온2'를 선보였다.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지난 8월 판호를 받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국 게임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중국 당국의 외자 판호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허가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 트렌드에 민감한 게임 산업에서 현지 게임과 경쟁하기 불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2017년 3월부터 3년 9개월가량 한국 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 발급이 사실상 끊겼고, 2020년 12월에야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판호를 받았다.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의 비차별 심사 약속 이행에 주목하는 이유다.

◆심사 때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중 정상은 지난 18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휘영(왼쪽 세 번째 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재수 부산시장 등 내빈들이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6 개막식을 마치고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2026.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은 게임·영화 등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를 사전심사할 때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기술적 문안은 양국이 실무 협의를 거쳐 마무리할 예정이다.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실제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K-콘텐츠산업협의회 소속 11개 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온라인게임 판호 등 사전심사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게임 관련 4개 단체도 19일 성명에서 판호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판호 심사 등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의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회원 단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중국 사업 현황과 애로 사항을 조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지스타 2026 개막식에서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역량과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호 받은 '나 혼자만 레벨업'…'아이온2'는 내년 2분기 中 출시 목표

[서울=뉴시스] 엔씨가 셩취게임즈와의 '아이온2' 퍼블리싱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엔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의 수입 온라인게임 승인 명단을 보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중국판(我独自升级:崛起) 승인일은 8월 28일이다. 넷마블은 두 달여 뒤인 지난 5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 작품의 중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7월 30일 상하이에서 셩취게임즈와 '아이온2'의 중국 출시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결식을 열었다. 셩취는 중국 서비스명 '영원의탑2(永恒之塔2)'와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박병무 엔씨 공동대표는 8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셩취와 큰 틀에서 합의한 협업에 '아이온2' 모바일 버전 제작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셩취의 모회사 세기화통은 지난 2일 투자자 간담회에서 '아이온2' 중국판 출시 목표 시점을 내년 2분기께로 제시했다. 엔씨 측은 중국 서비스가 준비 단계로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판호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고, 중국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조금이라도 빨리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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