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시민이 또 이겼다…"조류충돌 위험 검토 안해"(종합)

기사등록 2026/11/18 15:49:09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도 원고 승소

法 "국토부, 생태계 영향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국토부 검토 않고 개발 편익에 비중 둬…위법"

법정서 시민들 환호성…국토부 향후 대응 결정

[서울=뉴시스]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뉴시스 DB)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했어야 하지만,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아 입지 선정 과정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타당성 평가에서 후보지별 조류 충돌 위험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지를 먼저 선정한 후 조류 충돌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사후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조류 충돌 위험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저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후 신규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이용해 평가한 결과,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의 다른 공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국내 다른 공항들의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났는데, 국토부는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조류 충돌 위험 저감방안도 사업부지의 특수성이나 조류 생태환경 보전과 조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 저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과 새만금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해당 사업부지 주변에는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분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 개발은 사업부지와 인접지역을 이용하는 조류의 취식과 휴식, 번식 공간을 감소시키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다"며 "그 영향은 사업부지 안에 한정되지 않고 서천갯벌의 조류 개체군과 서식 환경에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전북환경청의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0.27. lukekang@newsis.com

이어 "국토부는 사업부지 및 서천갯벌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조류 보호 대책과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대책이 공존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 필요성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도민과 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이라는 점을 언급했으나 기본계획 취소는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며 "국토부는 공익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1심과 같이 공항 활주로가 확장될 경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신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한 규모로 설계됐다.

정부 계획상으로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 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은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이 세워지면 조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고 대규모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국민소송인단이 재판부에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기각 및 각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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