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AI 악용 부정행위 우려에 잇따라 '응시 제한 상향' 법안 잇따라 발의

기사등록 2026/11/17 23:52:18

김민석 "AI 활용 부정행위 시 수능 응시 10년 금지로 대폭 늘려야"

국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 응시 자격 기한 5년으로 늘린 법 발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해 현장에서의 부정행위는 물론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11.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불거지자 여야가 잇따라 수능 등 대학 입시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금지 기한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당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은 전날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선 "성범죄자들 정보 공유하듯이 이런 부정시험 응시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다 아예 그냥 시험 못 보게 그렇게 좀 강도 높은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인재양성 및 자격인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외에도 특히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 김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입법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나, 현행 제재로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기간을 3년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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