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활용 부정행위 시 수능 응시 10년 금지로 대폭 늘려야"
국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 응시 자격 기한 5년으로 늘린 법 발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당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은 전날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정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선 "성범죄자들 정보 공유하듯이 이런 부정시험 응시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다 아예 그냥 시험 못 보게 그렇게 좀 강도 높은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인재양성 및 자격인증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외에도 특히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 김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입법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나, 현행 제재로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기간을 3년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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