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 예산·공공의료 플랫폼 등 놓고도 이견
[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국무총리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감액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가 일을 하기 위해선 특활비는 필수라며 이를 감액할 시 "식물 총리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업무추진비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을 감액하고 특수활동비도 4억5000만원 줄여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한성숙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국무회의 의결을 보면서 과연 국무회의에 앞장선 총리의 특활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총리가 일하면 일할수록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특활비 같은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전액 다 감액한 사례도 있지 않나. 없어도 되는 것"이라며 "지금쯤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활비 비목을 근본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일을 하게 해주셔야 할 것 아닌가. (특활비는) 국정을 운영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깎아버리면 식물 총리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류를 결정했다.
여야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추진단 운영 예산 15억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훈령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고 연도 넘겨서 그다음 예산으로 왔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소한 몇 년짜리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상임위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15억5900만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위원장과 그 밑에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굳이 추진단을 상설화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은) 경제 5단체가 특정 후보한테 한 게 아니라 기업의 제안이라는 형태로 경제5단체가 모든 정치세력에 했던 것 아닌가"라며 "여야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경제 5단체가 민주당에 부탁한 민원적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허성무 의원은 "역대 정권 어느 곳도 규제 개혁을 한다는 정권은 없었다"며 "모든 정권의 실질적 국정과제가 될 만큼 늘 핵심 사안이 됐었는데 결국 규제개혁 위원회가 성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추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공의료 플랫폼 관련 예산의 50%인 20억원 감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실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앱을 만들어서 또 실패하면 예산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지금 말하는 기능은 시스템으로 체크하면 될 것 아닌가. 왜 진료앱이라는 것을 만들나"라고 했다.
다만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 의료체계는 민영화가 아니라 통제돼있는 의료체계"라며 "영리 의료기관이나 영리 병원은 없다. (해당 플랫폼이) 민간의 보조격이라는 표현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것은 우리 공적 의료체계의 연장선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 공공의료체계 관점에서 아주 필수적인 영역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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