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국회앞 1인 시위…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 촉구

기사등록 2026/11/17 16:10:46
[창원=뉴시스]권순기 경남교육감, 국회 앞 1인 시위.(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6.11.1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상생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위는 경남교육감과 전북교육감을 시작으로 수능일과 주말을 제외한 오는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지방교육재정 상생안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4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한 대안이다.

상생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하되 세수가 전년보다 5%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2/3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이상 감소하면 초과분의 1/3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안이다.

또 2026년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정산분 11조7000억원의 법률 명시와 미래대응기금내 교육·인재 계정 지원 명시, 교육감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말까지 국회와 협의해 상생안의 취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안 발의 촉구 발언하고 있다. 2026.11.04. bjko@newsis.com

권순기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일”이라며 “세수 변동의 충격을 완충하고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는 국가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전직 교육감들도 해당 산식이 적용되면 교육현장에 재정난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7년 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원 감소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7조4000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며 “2027년 교부금 증가분 약 2조5000억원은 교직원 인건비 증가 등 필수 경비에 대부분 소요돼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등은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시교육감,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 등 18명은 연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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