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금감원 앞서 기자회견
피해규모 단순 합산 11만건 넘어
"정보 유출 배상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김용중 기자 = 시민단체들이 금융권에서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하며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7개 금융회사에서 고객과 임직원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 정황이 확인됐다.
약 한 달 뒤인 지난 13일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이후 총 19개 금융회사에서 20건의 침해사고가 금융감독원에 보고됐다. 보고된 피해규모는 단순 합산으로 11만 건을 넘었다.
또한 금융회사의 침해사고 탐지를 지원하는 금융보안원도 지난 9일 해킹을 당하며 행정서식 200여건, 개인정보 300여건, 시스템 이용자 정보 350여건이 유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금융회사들이 금전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출 자체에 대한 배상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금융당국은 9월 이후 침해사고를 보고한 19개 금융회사, 20건의 사고에 대해 침해 경위와 유출 규모, 보고·대응 과정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라"며 "금융보안원 침해사고의 원인과 관리 책임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2차 피해의 인과관계 추정과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도화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단소송제를 금융소비자 피해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정의연대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금감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사요청서에는 사고 원인·피해 규모 조사, 탐지·대응 체계와 경영진 책임,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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