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다 24.36㎢ 확대…내수읍 17곳 추가
청주시, 최종 의견서 제출…12월 확정·고시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제2차(2026~2030년)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4년 12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청주비행장과 성무비행장 등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음 달 최종 마무리된다.
국방부는 비행장별로 10개 지점을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일간 연속으로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 자료 분석을 토대로 피해보상 비용 등을 추계했다.
조사에서 청주비행장 인근 내수읍 소음피해지역이 기존 53개 법정동리에서 70곳으로 17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무비행장 인근 남일면 피해지역은 3개 법정동리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청주 지역 소음피해 면적은 기존 56.75㎢에서 81.11㎢로 24.36㎢(42.9%) 확대됐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방부 조사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일에는 내수읍과 남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소음대책지역 1·2·3종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절차다.
새로운 측정 결과에 따라 1차 지정 당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접 지역이 새롭게 편입되거나 기존 보상 구역의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비행 횟수와 항공기 기종 변화 등이 반영되면서 보상 대상과 범위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도로나 행정구역 경계를 사이에 두고 보상 여부가 갈리는 이른바 경계선 형평성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가 관심사다.
주민설명회와 의견조회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과 건의 사항이 최종 소음대책지역 설정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의견과 측정 데이터를 검토한 뒤 다음 달 중 새로운 소음대책지역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와 의견조회에서 접수된 지역 주민의 건의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다음 달 확정 고시가 발표되는 대로 보상금 신청·접수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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