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압승해도 관세 철회는 험로…트럼프 거부권이 장벽

기사등록 2026/11/17 15:07:03

거부권 뒤집으려면 공화당 찬성표 확보 필수

와이든, 캐나다산 관세 철회로 공화당 동참 기대

민주당도 관세 인하 범위 이견…세수 감소 부담

[워싱턴=AP/뉴시스] 16일(현지 시간) AP통신은 미국 민주당이 내년 상·하원을 장악해도 관세 폐지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신규 관세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11.17.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거부권을 넘으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세를 얼마나 낮출지 의견이 갈린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은 민주당이 내년 상·하원을 장악해도 관세 폐지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관세를 철회하거나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투표 참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이 투표할 경우 상원은 100명 중 67명, 하원은 435명 중 29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관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표까지 확보해야 한다.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 철회를 공화당의 동참을 끌어낼 사안으로 꼽았다. 내년 재무위원장을 맡을 그는 "우리는 트럼프와 그의 거부권을 넘어설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AP/뉴시스] 16일(현지 시간) AP통신은 미국 민주당이 내년 상·하원을 장악해도 관세 폐지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6월17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마크 워너·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11.17.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캐나다산 수입품 200억 달러(약 26조6000억원) 어치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가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캐나다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봤다. 와이든 의원은 이런 피해를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도 관세 철회에 동참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식품 수입업체 겔러트글로벌그룹은 지난달 20일 캐나다산 치즈 등에 부과된 50% 관세에 반발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토머스 겔러트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제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추가 비용과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계속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실제로 관세 철회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상 업무를 맡았던 라이언 메이저러스 킹앤드스폴딩 국제통상팀 파트너 변호사는 "공화당이 트럼프와 결별할 의향이 있는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안을 정해야 한다. 일부는 낮은 관세 중심의 통상정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반면 중국을 견제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려면 관세를 선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메이저러스는 "트럼프가 하는 일이 싫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자체적인 관세·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부담이다. 최근 두 회계연도 관세 수입은 약 3700억 달러(약 492조1000억원)였다. 연방정부 부채가 40조 달러(약 5경3200조원)에 달해 관세를 줄이면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하다.

백악관은 기존 기조를 고수했다. 매슈 미들턴 백악관 대변인은 AP에 "통상협상이든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정책이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인을 우선하는 원칙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보니아=AP/뉴시스] 16일(현지 시간) AP통신은 미국 민주당이 내년 상·하원을 장악해도 관세 폐지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8월25일 미국 미시간주 리보니아의 거스리 럼버에 캐나다산 목재 제품이 놓여 있는 모습.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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